법조·사회

•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38:28
•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36:04
• 웅진씽크빅, 중국인 고객 대상 교육 설명회 성료 웅진씽크빅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학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주 배경 가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28:24
• 윤선생,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리얼스피치 2025’ 개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학습 회원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강화 이벤트 ‘윤선생 리얼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콘테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26:54
•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21:36
•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5:05
•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3:23
•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해운대·송정 여름경찰관서 치안 현장 방문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6월 23일 오후 해운대 여름경찰서, 송정 여름파출소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조기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08:19
•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38:59
•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18:17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재43대 전국총학생회 전국임원 리더십교육서 발전방안 논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6월 21~22일(1박 2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한양여자대학교 수련원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3대 전국총학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5:05:41
•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3 14:34:24
•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26:24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용인서 음주의심 역주행 충돌사고…피해차량 탑승 20대 숨져 경기 용인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에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하며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2: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