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2:09
•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0:23
• 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8:02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7:57
• 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6:38
•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6:32
• 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39:55
• 노무사단기, ‘2026 합격전략 설명회’ 성료..."데이터 기반 합격 전략 제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지난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30:55
• 웅진컴퍼스, 英 켄싱턴대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의 영어교육 전문 자회사 웅진컴퍼스가 영국 켄싱턴대학교(Kensington College of Business, KCB)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18:32
• 부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10일 부산해경서 강당에서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순직자 가족과 직원 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5:43:08
• "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하라" "영안 자본 백성학 회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라! 정부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갑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5:22:52
•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5:16:18
•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크레인 전도사고 9월 10일 오전 10시 46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해상크레인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18명, 차량 6대)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4:20:07
•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4:07:03
•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