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4:41
•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0:19
•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7:42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5:51
•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2: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목화웨딩컨벤션15층 시티타워에서 열린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2회 아름다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10:25
• 울산해경, 임랑해수욕장 해상 좌주 부선 발생…인명피해 없이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공사부선이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7:59:09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김포문화재단 '경기바다 오감 페스티벌', 아라마리나서 클래식과 바다 어우러진 축제 (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김포 아라마리나와 대명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경기바다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19:26
• 부산소방, 시민의 생명 구한 영웅에‘세이버왕’첫 수여…김경남 소방장, 특별승급 영예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0월 21일 김해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구급대원 워크숍’에서 2025년 부산소방 세이버왕 등시상식을 개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03:47
•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만 1년에 1천만원씩 올라…분양가 폭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년간 1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7:49
• “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번 1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