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9-17 14:40:16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성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6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 |2015-09-17 14:23:04
•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 |2015-09-17 13:48:25
• 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제도”라며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 |2015-09-17 13:33:51
• 대구지검 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ㆍ무고 운전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시비로 B씨(62)를 보복폭행하고도 되레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운전자 A씨(30)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 |2015-09-17 09:59:04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17세 청소년 간음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동기 모임자리에서 합석한 17세 여성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간음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15-09-17 09:27:07
• 창원지법, 람보르기니 고의 교통사고 1억 보험 사기미수 차주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거제시내 한 사거리에서 공범이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에서 타내려 했던 외제차 차주 30대... |2015-09-16 17:30:42
• 사법시험 존치모임 “음서제 로스쿨 옹호 이상민 법사위원장 규탄”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단단히 뿔났다. 이상민 법... |2015-09-16 16:10:05
• 민일영 대법관 “대법원 살인적인 사건접수…상고법원 빨리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은 16일 대법관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 |2015-09-16 15:10:59
• 민일영 대법관 32년 법관생활 마무리…퇴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일영 대법관이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했다.지난 1월 1일 새벽 대법원장님을 모시고... |2015-09-16 14:27:33
• 대법원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행위 중단ㆍ사과했다면 강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옛 연인이 성관계 중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다면 ... |2015-09-16 11:55:06
•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 |2015-09-16 10:41:08
•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가에 키가 꼽힌 차량을 절취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손자와 손녀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질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2015-09-16 08:48:12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9-16 08:38:32
•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이하 ‘IPBA’)는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첫 동북아지역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 공항 인근 네스트 ... |2015-09-15 2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