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출입국자 6637만명…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2015년 총... |2016-01-22 12:53:02
•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 |2016-01-22 12:10:57
• 부산가정법원, 아내 경제적 소외시킨 한의사 남편 이혼ㆍ위자료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시어머니는 수익금을 빼돌려 상가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남편과 시어머니... |2016-01-22 11:46:31
• 부산지법, 취업ㆍ승진 청탁 2억 수수 부산항운노조간부 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취업비리로 구속돼 가석방으로 나오고도 재차 취업 및 승진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2억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게... |2016-01-22 10:33:40
• 배승희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고발은 낙선운동, 법적대응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21일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조직적인 낙선... |2016-01-21 20:57:50
• 법제처 “업체가 GPS 단말기로 렌터카 추적하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2016-01-21 20:28:43
• 민변 “항소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 치욕 역사…후대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규... |2016-01-21 19:57:43
• 민변 “정부는 법원 판결 존중해 즉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문... |2016-01-21 19:45:34
• 부산가정법원, 다른사람 아이 임신 혼인신고는 사기로 ‘혼인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의 아이로 기망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2016-01-21 18:48:18
• 한국법조인협회, 배승희 변호사 ‘벽보광고’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2016-01-21 16:09:58
• 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6-01-21 15:24:48
•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 |2016-01-21 14:44:10
• 창원지법,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도 이혼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 |2016-01-21 12:59:06
• 창원지법, 85만원 향응ㆍ뇌물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2016-01-21 11:55:35
• 노무현재단, 신영복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 ‘우공이산’ 만남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은 20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노무현... |2016-01-20 19: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