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UN,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배상 권고…한일 합의 불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 |2016-03-08 20:52:55
•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16-03-08 18:50:53
• 박찬운 교수 “국민은, 쌍심지 강철수 아닌 감동의 안철수 원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종인표’ 야권통합과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 |2016-03-08 18:12:14
•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2016-03-08 16:19:17
•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03-08 15:28:22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어떤 금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 |2016-03-08 10:51:38
•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 |2016-03-07 23:59:28
•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음주로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과... |2016-03-07 16:29:41
•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016-03-07 16:28:24
•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맞벌이 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2016-03-07 15:59:58
•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2016-03-07 15:55:50
•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 |2016-03-07 15:30:01
•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고액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 |2016-03-07 15:05:31
• 한찬식 울산지검장, 아동학대 예방ㆍ대처방안 모색 전문기관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7일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찬식... |2016-03-07 11:31:53
•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 |2016-03-07 09: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