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관련 기부행위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16-03-10 19:10:39
• 울산지법, 조합장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 알선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 |2016-03-10 14:52:29
• 인천지법, 보디빌딩 특기 대학생 체중 늘려 4급 판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하며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 |2016-03-10 13:52:07
•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 제9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국제중재팀의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3월 9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근... |2016-03-10 12:30:17
• 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 |2016-03-10 12:15:24
• 김성태 변호사, 자필로 유언하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에 대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많은 경우 유언... |2016-03-10 09:28:11
• 서울중앙지법, 경찰 음주측정거부 시민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시민에게 법원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5... |2016-03-09 15:53:23
• 대구지법, ‘사랑의 헌혈 운동 및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지난 7일 4층 중회의실 및 중앙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남성희)와 대구경북혈액... |2016-03-09 14:53:12
• 법원, 오피스텔서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종업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에게 실형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6-03-09 14:52:12
• 창원지검, 법조브로커ㆍ변호사ㆍ대부업자 7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2016-03-09 13:52:08
• 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 |2016-03-09 13:06:06
• 대법원, 930원 가짜 ‘오바마 봉사상장’ 수여해 억대 챙겨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가짜 ‘오바마 봉사상’ 상장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여하며 1억원... |2016-03-09 12:12:45
• 캐나다 여성최초 대법원장 비벌리 맥라클린, 대법원 예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캐나다 연방대법원 비벌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 대법원장... |2016-03-09 11:08:40
• 박태범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된 범죄의 집행유예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형이 집행되는 지와 새로 기소된 ... |2016-03-09 09:05:00
• 창원지검 통영지청, 아동학대 암매장 친모ㆍ집주인 등 5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8일 7세 여아(큰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야... |2016-03-08 2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