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 신종철 기자|2016-05-25 14:42:39
•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 신종철 기자|2016-05-25 10:01:18
•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 전용모 기자|2016-05-25 09:16:29
• 법원 “야구장 인조잔디공사는 선수 위한 것으로 개발비용 아냐”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 신종철 기자|2016-05-24 16:38:45
• 부천지원,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범죄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19일 부천지원에서 법원, 검찰, 부천 보호관찰소, 부천시청, 부천 아동보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신종철 기자|2016-05-24 16:13:20
•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서울현충원서 봉사활동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6년도 상반기 봉사활동을 ... 신종철 기자|2016-05-24 16:01:56
• 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 신종철 기자|2016-05-24 15:33:36
• 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이른바 ‘옥시’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2000명과 실명 서명한 100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 신종철 기자|2016-05-24 14:03:50
• 창원지법,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실명케한 50대 실형 말다툼 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전용모 기자|2016-05-24 13:33:47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항소심 기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할머니는 2015월 7월 13일 오후 7시경... 전용모 기자|2016-05-24 13:33:07
•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와 공익변호사 모임이 ... 전용모 기자|2016-05-24 13:32:02
• 대구고법, 형사합의부 법관 참여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하는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6-05-24 13:31:39
•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실태와 가정폭력노출 아동 심리 교육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이 23일 중회의실에서 아동보호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로부터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 및 아동학... 전용모 기자|2016-05-24 13:23:26
•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공정거래위원... 신종철 기자|2016-05-23 16:48:45
• 대법원, 돈 받고 명의 빌려준 원로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 유죄 속칭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업무를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이들 변... 신종철 기자|2016-05-23 16: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