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변리사법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 |2015-12-31 16:27:59
•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정부가 참관과 의견서 제출 모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6000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변(민주사회를 ... |2015-12-31 16:00:21
•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1일 “2015년 법무ㆍ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 |2015-12-31 15:36:02
• 박한철 “헌법재판소 공론의 장 넓힐 것…국민 기본권ㆍ헌법정신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교육기회의 차등, 환경 문제, 연금... |2015-12-31 15:09:47
•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 |2015-12-31 14:41:58
• 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분이 깊은 식당 동업자에게 빌린 수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동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4... |2015-12-31 13:40:23
• 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당에 빵을 판매하기로 원장과 한 약속을 못 지켜 꾸중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2015-12-31 11:30:02
•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평가한 우수법관으로... |2015-12-31 11:15:50
• 대법원, 평화집회면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 이유로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므로, 미신고 야간 옥외행... |2015-12-30 19:17:17
• 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 |2015-12-30 18:38:28
• 법원도서관, 판사들이 풀어쓴 판례 산책 ‘판결이 궁금해요?!’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2015-12-30 18:21:24
• 법무부,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4급 승진▲법무부 소년과 윤용범▲서울보호관찰소 ... |2015-12-30 16:14:12
• 서울변호사회, 양로ㆍ장애인시설에 성금 1800만원ㆍ쌀 이웃사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2015-12-30 16:02:14
• 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12-30 12:20:19
•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닌 ‘정치적 선언’ 불과 폐기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 |2015-12-30 10: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