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된 공익입법아카데미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2015년 12월에 제작한 공익입법매뉴얼 내용을 법률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익입법매뉴얼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이 부족한 공익입법 분야의 노하우를 정리한 책자다.
이 책자는 국회 보좌관과 국회 법제실, 법제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입법 전문가와 함께 공익입법 세미나와 연구를 거쳐 이뤄졌다.
이날 아카데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공익입법운동 일반론’을,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입법 절차별 대응’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입법 이후 대응’을 강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