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 |2016-01-27 10:59:47
• 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1월 28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 |2016-01-27 10:56:58
• 전교조 “사법 폭력…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손을 들어준... |2016-01-27 09:10:05
• 부산지법, 살인죄로 복역중 형사에게 편지보냈다가 무기징역 [로이슈=전용모 기자]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사실... |2016-01-26 22:17:31
• 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2016-01-26 21:26:48
• 박주민 변호사 “국민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43) 변호사는 “최소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 |2016-01-26 20:00:06
• 한상희 교수 “박주민 최고 인권변호사, 최고 인권정치인 꿈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박주민(4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 |2016-01-26 19:24:26
•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와대서 업무계획 보고 “국가혁신 토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2016-01-26 17:47:59
•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 |2016-01-26 17:09:43
• 경남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하창우 변협회장 참석 축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황석보 회장... |2016-01-26 16:09:56
• 부산동부지원, 고등학교 2곳서 제자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01-26 15:22:26
•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 개선…영문ㆍ중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1월 20일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판례ㆍ판결 정보,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 |2016-01-26 14:15:34
•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들 모여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 |2016-01-26 13:44:21
• 새내기 노무사 80%, 노동부 2대 지침 시행 ‘부적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저 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전격 발표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노무사들도... |2016-01-25 18:33:24
• 부산가정법원, 목회자 고집 남편ㆍ시누이 갈등 이혼 안 돼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및 자녀 양육 보조를 위해 동거하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 |2016-01-25 17: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