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1:17:59
• 진주소방서, 제21회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서 금상·은상 수상 경남 진주소방서는 6월 17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1회 경상남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망경초등학교와 도담직장어린이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15:53
• 부산 기동순찰1대, 환경공단·해오름산업 합동 장마철 맨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경정 정진우)는 6월 16~17일 2일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민락동 일원에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부산환경관리공단, 정화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08:00
• 경찰청, 늘어나는 비대면 사기범죄 대응 사기방지 자문위 개최 경찰청은 18일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기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로 2023년 9월 출범한 자문위는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56:29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중·고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6월 18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23:02
• '고라니 피하려다'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아…3명 부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도로에서 17일 오후 10시 56분께 벤츠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A(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20:08
• 성남 의류 제조공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 의류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18:01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
• 은평소방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공주 사곡면)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본서 의용소방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27
• 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서 역과 교통사고…피해자 50대 사망 6월 17일 오후 10시 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이면도로(일방통행, 오르막)에서 차량 운전자(60대·여, 음주해당없음)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54:51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심야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 학원 등에 대해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심야 특별점검은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8:16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멸종위기종 검은머리촉새, 울산 울주군 남창들 갈대숲서 관찰 돼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서 멸종위기종인 ‘위급(CR)’으로 분류되는 ‘검은머리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8:57:5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