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3:02
•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1:52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5:57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김석준 부산교육감, 10일 부산 도착한 수능문답지 확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수능을 3일 앞둔 10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 도착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운송 차량의 봉인을 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6:46:08
• “서울 새집, 하늘 별 따기”…‘서울 확장권’ 김포·광명 수요 집중 서울의 높은 집값과 공급 부족을 피해 김포, 광명 등 서울 확장권으로 향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급감하는 반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6:32:05
• 부산해경, 다대포 해상서 카이트보드 타다 표류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1월 10일 낮 12시 53분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 레저객이 표류한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6:19:20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5:03:31
•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도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56:54
• 내란특검, 尹 '이적죄'로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22:05
•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4:18:24
•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3:19:30
• 박준희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 신입회원 환영식 가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제5대 KNOU 리더스클럽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KMOU) DMC 4층에서 고성환 총장, 이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2: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