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학교 주변 가시적 순찰 등 강화된 범죄예방 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 지역 초등학교 주변 · 학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6:30:24
•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연말까지 '이동약자 지도' 제작 봉사활동 실시 SK이노베이션이 장애인과 영유아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이 전국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동약자 지도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벌인다.SK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6:07:30
• “대형공원이 내 집 앞마당에”…진화 거듭하는 아파트 조경 설계 아파트 조경 설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남은 대지면적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6:05:46
• ‘집값·청약·거래’ 3박자 모두 상승세…브랜드 중소형 아파트 ‘승승장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약 3년 만에 중소형 매매가격지수가 최대치까지 올랐고, 부산 등 일부 지역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6:01:09
•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35:29
• 공공주도 확대에 민간분양 ‘품귀’…더 멀어진 ‘내 집 마련’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L...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5:33:15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20:38
•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14:14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성실 이행한 10대 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5:11:3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회장 푸레브수렌 마잉바야르, 몽골국적)는 지난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대회의실에서 3분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4:58:49
•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2023년 신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4:39:01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3:26:28
• 부산지법, 피해자 회사 토지수용보상금 4억 업무상횡령 법무사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3:16:45
• 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2:00:00
•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