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23:05
• 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6:26
• 25년 신뢰가 범죄 통로로 '…고령 독거노인 노린 ‘디지털 금융 착취’ 논란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한 여성이 78세 고령 독거노인(여성)의 금융 취약성을 악용해 수억 원대 대출과 계좌 인출을 반복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1:52
• 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0:33
•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02:2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백설기·컵라면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 물품은 백설기 1,400인분과 컵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6:58:01
•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 관련한 시장 우려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집값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5:16:16
• '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5:08:23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심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는 2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결성하자 용역업체 이용해 사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5:07:42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10일 이경숙 위원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4:30:56
• 춘천소년원, 하나린주간보호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4:25:4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동산원’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4:21:17
• 농협 4개 지부, 수원보호관찰소에 쌀 기부하며 민관협력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4개(수원·화성·오산·용인시)지부로부터 쌀을 기부받으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4:10:14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학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3:53:26
• 안동보호관찰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3: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