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ALB 사이버보안·데이터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 전문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59:53
• 법무법인 세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업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BJ-INVE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52:06
• 법무법인 율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산학협력 협약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44:58
•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개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38:28
• 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59:46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53:50
• 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25:26
•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2:00:00
•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15:00
•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05:00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직장어린이집서 만 2세 영아 학대한 보육교사 '송치'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3:48
• 경찰청, 르완다와 치안 협력 맞손…"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한다" 경찰청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2:28
•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0:27
•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7:07
•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