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31:50
•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4:53:40
•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7:10
•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2:18
•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29:12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4:40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1:17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문상태 원사, 신속한 응급처치로 60대 남성 구해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삼족오대대 문상태 원사가 지난 11월 3일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3:34:06
• 광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센터 내 수강집행센터 강당에서 광주보훈요양원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3: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