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8:00:00
• 부산지법, 법원에 제출한 서류 빼앗아 구긴 채로 가져가다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법원에서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미 제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0:15:00
• 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0:10:00
•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57:09
• 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55:19
•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51:43
• [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49:18
• [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47:25
• [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45:15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44:22
•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9 18:43:19
• 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9 15:28:59
• 랜덤채팅 성범죄, 통매음·아청법 등 적용 혐의 달라질 수 있어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거나 “익명 채팅에서 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14:13:00
• 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6:00:00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