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 이슬기 기자|2016-10-12 16:00:53
•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 이슬기 기자|2016-10-12 15:55:41
•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김주현 기자|2016-10-12 15:47:45
•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2016-10-12 15:46:00
•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 김주현 기자|2016-10-12 15:31:35
•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 김주현 기자|2016-10-12 15:25:22
•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 김주현 기자|2016-10-12 15:19:24
•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 안형석 기자|2016-10-12 14:22:00
•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 이슬기 기자|2016-10-11 16:54:25
•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 전용모 기자|2016-10-11 14:04:54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열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0일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전용모 기자|2016-10-11 14:04:30
• 경남변호사회, 창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주관으로 지난 8일 창원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법률유사직역의 업무... 전용모 기자|2016-10-10 17:44:29
• “냉장고에 돈 넣어”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해당 집에 침입, 이를 훔쳐 달아나려 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절도형 보이스... 김주현 기자|2016-10-10 17:20:25
•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 김주현 기자|2016-10-10 16:33:35
• "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 김주현 기자|2016-10-10 15: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