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 제주 외국인 범죄 대책을 수립,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사 1명이 출입국·외사를 전담했으나 전담 검사를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주거부정, 해외 출국으로 인해 신병 확보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특성을 고려,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키로 했다.

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책,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 발생률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토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56％에 달하는 만큼 중국어 전문 통역인 5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 통역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