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생생한 법 교육 체험 가능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대한민국 두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인 ‘부산 솔로몬로파크’가 새롭게 설치된다.부산ㆍ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 위현량 기자|2016-07-08 12:38:52
•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신종철 기자|2016-07-08 11:06:17
• 서울북부지법,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문용선 법원장과 최병로 육군사관학교... 위현량 기자|2016-07-08 10:29:13
• 서울서부지법,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9일 부터 7월 29일까지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한 미술관 서부공간에 안윤모화백과 자폐성 장애 청년작가 ... 위현량 기자|2016-07-08 10:14:40
• 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은 지난 4일 노경필 부장판사의 주재로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 위현량 기자|2016-07-08 10:14:20
• 헌재, 군대 ‘상관 폭행’ 징역형으로 처벌 군형법 합헌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신종철 기자|2016-07-08 09:23:21
•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 신종철 기자|2016-07-07 18:16:12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신종철 기자|2016-07-07 17:10:41
• 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신종철 기자|2016-07-07 16:03:29
• 영남권 최초 법체험 테마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 #LB@LT!여기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 모의재판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유‧무죄, 양형에 대해 뜨... 전용모 기자|2016-07-07 13:45:31
•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 신종철 기자|2016-07-07 13:34:01
•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사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전용모 기자|2016-07-07 13:29:42
•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7-07 11:27:23
• 한법협, 법무부ㆍ대검에 ‘김홍영 검사 사망’ 진상규명 요구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 신종철 기자|2016-07-07 10:58:00
• 서울변호사회, ‘거리의 천사들’과 노숙자 배식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두 번째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서... 신종철 기자|2016-07-07 1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