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비규제·교통호재’ 쌍끌이…‘김포’ 부동산 관심↑ 올 가을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비규제 프리미엄에 서울행 교통호재, 서울 전세값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이 더해지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4:40:12
• '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9:27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3:51
•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1:02
•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2:00:00
•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5:5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4:49
•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서 어선 화재…20여명 대피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14일 오전 8시 11분께 조업하던 9.77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배에는 승선원 21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33:38
• 출근길 울산 아산로서 덤프트럭 전복 1명 부상 울산 북구 아산로 동구 방면 도로에서 14일 오전 8시 46분께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트럭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31:09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부산 기동순찰대 현장 경찰, 식당업주의 1,600만원 상당 피싱범죄 피해 예방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해운대구 우2동 범죄예방 순찰 근무 중 식당 업주가 약 1,600만 원의 피싱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0:00:18
• [부산환경운동연합 논평] 단 하루의 불꽃보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 오는 토요일(11월 15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에서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51:08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35:07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