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 김기현 의원 뇌물 규탄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집행위원장 김형근, 운영위원장 성인수·장옥분·배홍범)은 11월 17일 오전 11시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김기현 의원 뇌물규탄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48:57
•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 특검 재출석(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43:22
• 金총리, 성균관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내년 청년 지원 확대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조식 지원 사업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40:53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이찬미 소속 변호사 영입 인천 검단 지역을 기반으로 형사·민사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사무소 뉴원이 신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역량을 확장한다. 법률사무소 뉴원은 최근 이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37:07
• “투자∙거주 두 마리 토끼”…대형 개발호재지 인근지역 ‘눈길’ 대규모 개발호재가 예정된 지역의 인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높은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23:42
• 아파트 ‘거래 절벽’…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로 수요 몰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자,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20:49
•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프리미엄 남달라 단지 출입문을 나서면 곧바로 지하철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 편의성이 주거 선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18:58
• 세종 민간분양, 4년 만의 귀환…‘희소성 프리미엄’ 누릴 곳은? 2021년을 끝으로 민간분양 소식이 없던 세종시가 5-1생활권에서 1월 민간 분양을 시작한 후 10개월 만인 11월 다시 민간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2:52:28
• 청약 흥행 주도 ‘1군 브랜드 아파트’…연말까지 8천가구 일반분양 올해 청약시장에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압도적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입지만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과 미래가치에 대한 신뢰가 실수요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2:51:18
• 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1:58:41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지법, 위기청소년가족 대상 가족사랑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5일 KT&G 상상마당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1:40:45
•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8:52
• 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2:24
•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14:44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