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7:30
•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6:57:08
•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6:19
•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34:52
•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32:08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5:15:34
•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4:23:40
• 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4:05:33
•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3:59:38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2:55:11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1:49:00
• "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55:49
• 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47:50
•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3:44
•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