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46:34
• 공노총,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現 시군구연맹위원장 당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40:02
• 뇌새김 ‘더위크 일본어’, 2만 세트 판매 돌파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자사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 일본어’가 출시 1년 만 에 누적 2만 세트 판매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20:11
•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11월 18일 오후 2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이 내리막길 운행 중 같은 방향 보행자(70대ㆍ여)를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16:14
• 구몬학습, 외국어 학습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 출시 구몬학습이 외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인토링’은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12:38
• 부산사하서, 자신의 무고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과 과일상자 보낸 70대 구속 자신의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과일 2상자를 보낸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70대·남)는 지난 2016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7:07:51
• 부영그룹, EBS ‘나눔 0700’에 4년 연속 기부…누적 27억2천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해도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하며 4년 연속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기부를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58:04
• 서울 전세가로 ‘내 집’ 사는 경기 비규제지역 ‘들썩’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44:35
• 성산구 중앙로, 창원의 CBD(중심업무지구)로 환골탈태 창원시의 심장부인 성산구 중앙동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37:45
• 10.15 대책 ‘반사이익’ 현실화…하반기 수도권 비규제 신규 분양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규제 ‘반사이익’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22:58
•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5:43
•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3:41
•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00: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7:26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