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4:18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1:49
•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7:40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24:19
•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5:18:37
•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55:41
•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48:25
•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40:01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4:25:59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3:25:17
• 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3:15:04
• '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2:33:33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0:45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