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2:24:57
•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2:09:22
• [판결]대가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 벌금형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09:58:10
• 오늘의 재판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09:15:18
• [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2:40:43
• [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0:01:03
• 정경심 교수, 4차 조사 17시간 만에 귀가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정 교수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3 07:54:37
• 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5:59:11
• [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2:22:32
• [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1:16:59
• 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58:57
• [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7:42:53
•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가져 법무부는 10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8:15:21
• 가정폭력범, 앞으로 국제결혼도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초청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10일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34:54
• 윤석열 '檢' 개혁4탄,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