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2억여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0월 31일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3:20:41
• 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2:14:18
• [판결]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1:29:43
• 오늘의 재판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1시10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8:42:33
• [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7:45:05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8:02:29
• [판결]전자발찌 찬 상태서 전 처 감금·폭행, 강간 30대 징역 4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32·남)은 지난 1월 2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45:03
• [판결]음란공유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원심 징역 4년 확정 음란물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남편, 친구부부와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08:44
• [판결]"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위로 찌르고 귀자른 50대 징역 7년 누범기간(3년)중에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귀를 자르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0:39:57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09:10:08
•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법원행정처는 10월 29일 오후 3시 서경대학교 혜인관에서 대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양증진 및 진로탐색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강좌’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6:47:27
• [판결] 실버타운 화장실 등 이용하다 넘어져 골절상해 항소심서 무죄 실버타운(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86·여)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1:23:53
• 오늘의 재판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8:14:29
• 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6:00:00
• [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3: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