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비교.(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