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3:03:41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2:27:01
•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0:21:56
• 경주준법지원센터, ‘다 함께 내일·나눔’ 송년의 밤 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11일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의 창립 첫해를 맞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09:37:18
• 서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1일 관내 2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 2019년도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09:25:43
•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06:00:00
• 김현성 변호사, 15일 '김현성의 진심'출판기념 북 콘서트 "부디 이 책을 통해 김현성의 생각, 열정,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사다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9:14:56
•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2월 10일 소내 교육장에서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등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8:49:44
• 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준법지원센터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정·부 책임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8:44:57
• 안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 11일 소내 회의실에서안동,영주,봉화,의성,청송지역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19곳의 현장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8:35:19
• 부산준법지원센터-강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10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4:30:39
• 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2월 10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4:23:28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3:28:54
•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2:00:00
•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1: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