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6:32:08
• 상주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상주시 모동면 한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와 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3:42:44
•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2:23:06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7월 2일 오전 10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0:35:13
• 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40:42
•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37:11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NH농협 고양시지부 협업 영세·고령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NH농협 고양시지부(지부장 김재득)와 협력하여 6월 22일, 7월 1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7:55:53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초청 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지부 회의실에서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7:49:06
• 법무부,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7:10:25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6:07:28
• 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5:21:23
• 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4:55:03
• 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치어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손상됐다고 본소를 제기하자 견주도 반소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3:03:24
•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지원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11명의 신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8:08:31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부식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700만 원 상당 부식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7: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