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동천,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공익사업 법률자문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2월 11일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법률지원 및 자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7:14:03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12월 16일 포항 남구 UA컨벤션 4층에서 회원 및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 직원 등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5:52:13
•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1:53:43
•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06:00:00
• 고호근 울산시의원에 고소 당한 1인 시위자…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울산시민이 해당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23:55:13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지원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3:34:45
•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49:32
•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00:00
•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1:25:40
• 8개로펌-난민인권센터,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가져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8개 로펌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0:11:36
• 김기현, 검찰 출석…“靑 지시로 뒷조사 소문 무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시장을 소환했다.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16:04:06
• [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도로공사가 사용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피해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09: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4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35명을 대상으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00:09:38
•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4 11:17:32
•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3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동계캠프(스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4 1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