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34:45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4:30:07
• 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28:00
•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간담회 가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27일 부산북부지청을 각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임금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4:23:31
•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3:50:11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공장서 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오전 9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삼산화황(반도체 세정용) 제조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3:23:24
•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2:00:00
• 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53:23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42:02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37:29
•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34:12
• 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22:26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요구 성명서 대통령실 전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가덕도신공항백지화촉구농성장을지키는사람들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16:01
• 제주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불…투숙객 등 40여명 대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52분께 서귀포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0:32:05
•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서 차량 3대 추돌해 3명 부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3일 오전 4시 39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로 등 3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