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32:57
• 아이스크림미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의 ‘아이스크림 교과서’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초등 교과서 주문량 집계에서 초등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25:31
•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1992년 제정된 대교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22:03
•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00:00
• 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9:03:34
• 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9:00:0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55:57
• 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45:11
• 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들, 연말 인턴 및 신입 사원 모집한다" 진학사 캐치가 주요 기업들의 연말 인턴 및 신입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케이엘에이코리아와 바텍, 롯데웰푸드 등이 채용...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7 08:43:21
•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39:27
•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30:32
• 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09:48
•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 홈플러스 정상화에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후 3시 40분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20:40:35
• 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공무원 특강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는 지난 20일 교내 고운관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 및 교내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공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20:22:57
•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는 ‘다양성 권리 포럼’ 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6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사회복지학부와 함께 「사회복지·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