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월 17일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사회봉사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8:41:2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주소년원 방문 우수공무원 선정 직원 격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월 17일 전주소년원을 방문해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7:11:1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월 17일 부산시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복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6:58:44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
•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6 09:00:00
•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5 13:03:35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14일 센터 강당에서 무직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8:37:11
•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46:50
•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16:03
•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06:00:00
• 울산준법지원센터,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월 13일 대강당에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복학·검정고시·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22:31:34
•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4:11:35
•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56:48
•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