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지명수배 대상자 구인 후 석방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 중인 5월 28일 보호관찰 중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0:09:22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8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9:35
• 상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정남준)는 28일 오후 2시 준법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상주, 문경, 예천) 전자감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3:0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0명과 함께 2020년 상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19:34
•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데이 '행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8일 소년보호위원 고광용(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0:36:5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헌혈에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8일 직원 5명이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7:10:55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
•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31:41
• 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자연을 강제로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03:30
• 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성OO)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5:37:10
•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7명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5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신규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3:17:15
• 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2:00:00
• 법무부 "출국금지 여부,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09: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