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
•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15:28:36
•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09:59:43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독거노인 세대 등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20:29:35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대구 남구청에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코로나19의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던 대구 남구청(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55:5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사랑해 합창단' 창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이정화 위원장)는 5월 29일 위드피아레트 부산 동래점에서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새출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49:44
•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월 28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26:01
•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51:08
• 안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민·관 합동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29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소외계층 사랑나눔 고구마심기’사회봉사 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04:17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