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중앙부처 첫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설…이메일 통해 소식 전해 법무부는 12월 1일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중앙부처 첫 개설하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통해 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09:43:19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9:05:43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11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 변호사)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가 11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B(Policy&Business) Report 11월호를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7:15:14
• 안동준법지원센터, 자체작업장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인교보호작업장(원장 김유석)과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7:02:02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36:02
• 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2020년 11월 27일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며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19:55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4:15:52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2021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0:53:13
• 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06:00:00
•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9 09:00:00
• 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8 11:50:54
•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서울시NPO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9:16:5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11월 27일 서울북부 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 11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45:0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경제위기 보호관찰대상자들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 41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20:43
•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시행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23~27일(5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