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 수용자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수용자 문예작품을 공모 받아 부산여성수필문인협회의 심사를 거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0:51:59
• 안양소년원, 교보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1일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과 ‘소년원 학생 주체성 향상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0:44:16
• 서울준법지원센터, 남양주 지역 농협과 코로나19 극복 농촌지원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6월 11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관내 미금농협 등 5개 농협 책임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0:05:07
•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9:54:16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기소, 수사심의위서 결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9:29:20
•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6:00:00
•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일대에서 열린‘2020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에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걷기 행사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52:42
•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21:40
• 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일손부족 농가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난 4월 27일부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등 봉사인력 7명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8:21:00
• 안양준법지원센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50여 명을 지원해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8:00:28
• 법무부,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간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6월 11일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7:19:55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로부터 여름나기 생수 1만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수를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6:00:46
•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49:48
•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08:35
•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4: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