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08:25
• 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코로나 극복 장학금’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3:13:45
•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2:26:5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6:14:05
•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5:01:11
• 밀양준법지원센터, 바드리마을 벽화그리기 등 사회봉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을 지원, 밀양 ‘바드리마을’에 벽화그리기, 연산홍 꽃길 정비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4:12:43
• 재사회위원회 정석이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이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2:19:58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06:00:00
• 안양소년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6:39:52
• 부산소년원,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40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3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54명의 학생이 응시해 40명(고졸 35명,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6:33:04
• 법무부, 검찰국장 팀장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법무부는 16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4:22:22
•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8명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4:05:28
•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양파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6월 16일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마을에서 수확기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8:27
•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1:35
• 대구교도소, 대구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6명 금상 등 전원 입상 쾌거 대구교도소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12일)에 수형자 6명이 참가해 전원 입상(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1명, 우수상 1명)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2: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