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자금조달 법제 개선 및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련 법제 비교·분석 ▲ 한국의 도산 분야 개선 노력 공유 등 각국의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러시아·미국(World Bank)·오스트리아(UNCITRAL) 등 해외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그 중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쟁해결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세계은행은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인해 ‘2020년 기업환경지수’ 순위 발표 연기).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각 분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외 각국과 공유하는 자리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가 모여 기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참가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각국의 성공적인 개선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