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37:11
•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9:27
•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1:58
• 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38:12
• '계엄 1년' 첫 공식 사과한 경찰... "위헌행위 절대 동조 않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34:03
•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검토… "조만간 마무리 예정"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30:06
• 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3:00:00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
•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6:04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베트남 수해지역 저소득 학생 가정 암소 기증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지난 26일과 27일 양 일간 베트남 꽝찌성 동하시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가정 10곳에 암소 10마리를 기증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49:32
• 동국대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일동, 동국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제작학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46:29
• 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43:11
• 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30:58
•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21:22
• 대교문화재단,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