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0:36:19
• 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6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다이몬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북구 신천동 소재 ㈜다이몬(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55:45
•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12월 4일 (사)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47:49
• 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11:13
• 법무부-인권위 공동, 인권경영 확산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1:47:15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온라인 시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9:18:00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6:00:00
•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7:12:39
• 법무부,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4일 개최 법무부는 12월 4일 오전 10시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매년 열리는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5:48:05
• 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2:59:2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12월 2일 수형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1:04:2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상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인접한 학교 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8:22:32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8:07:48
•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2월 2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前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8: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