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2021-04-13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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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부터 시계방향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사진). (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별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공익활동의 첫 시작은 D'CHANGE 사업으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하였고, 엄격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세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협동조합 무의 등 D’CHANGE 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총 6개월 동안 법무법인 디라이트로부터 총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식은 민승현 SI위원장, 이준호 연구원, 이나영, 홍지의, 김동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들과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나정민 연구원,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옐로소사이어티’ 이제복 대표, ‘권리찾기 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강경희 정책국장, 하은성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관련해 법개정을 고민한 이유는 사실 딸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임팩트있게 진행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옐로소사이어티 이제복 대표는 “아동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단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 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찾기 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계획적,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쪼개서 편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도록 입법적 시도를 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민승현 SI위원장(변호사)은 “D’CHANGE 사업이 2018년에 처음 시작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선’,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요보호 성폭력 피해자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 ‘바람직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연구’ 등 우리 사회 내 주요 이슈인 환경, 아동, 여성, 장애 분야의 법률 제∙개정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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