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5:33:17
•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5:20:46
•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7:06
•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4:09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30:23
•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8:49
•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4:01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8:26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7:26
•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09:53:40
• 대구소년원,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는 11월 25일 (재)북구행복문화재단과 함께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행복찾음’을 열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41:32
•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04:37
• 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53:40
•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38:09
•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