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31:41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27:44
• 재산분할, 준비 없이 시작하면 왜 불리해질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26:16
• 부모 체포 뒤 몇 달씩 방치되는 아동… 세움,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동은 끼니 해결, 위생·청소, 정서적 돌봄, 안전 등 모든 영역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17:02
•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법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 성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그러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16:25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06:33
• 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00:00
• 대구지법, 출소한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8:57:52
• 부산지법, 보호관찰관의 마약류재투약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 제출 4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제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8:52:02
• 부산영도서, 땅에 절반 파묻힌 고양이 사체 수사중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한 대학교 내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땅에 절반 파묻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영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내용을 접수해 주변 CCTV 영상분석 등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47:47
• 부산경찰청-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경찰청은 12월 1일 청 내 7층 무궁화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44:33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30:31
• 부산경찰,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관련 현장 안전 점검 부산경찰청장(청장 엄성규)은 12월 1일부터 5일간 191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와 관련, 본회의가 치러지는 해운대 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17:04
• [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52:08
•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