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03:14
•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9:40
•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8:59
• 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36:44
•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19:58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가 엄격해지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과실로 여겨졌을 사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09: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2월 25일 포천위원회(회장 이만현)와 함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두 가정에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08:53:23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등 저연령 비행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전문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08:22:38
•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08:14:27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08:09:51
•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마음 프로젝트’ 출범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소 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마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8:06:02
• 법무법인 세종, 조효제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영입…금융 맨파워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조효제 자본시장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51:00
•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입학금 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대학 진학을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 A군에게 대학 입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27:59
•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