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14:06
• 코로나로 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꼼꼼히 챙겨야 코로나 이후 결혼도 이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황혼이혼’ 사건 만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09:24:39
• 군인도박, 심심풀이 장난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징계 가능해 군인도박 문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하는 군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방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병사들도 꾸준히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08:00:00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1:24:46
•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유병철(57) 현(現) 서울구치소장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42:04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
• 대전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25일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23:42:06
•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소년보호위원 이재동) 일행은 여름철을 맞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을 방문,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23:33:22
• 서울보호관찰소,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 생활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5일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23:15:54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신화덴탈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5일 지부에서 신화덴탈(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23:03:19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8:30:52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7:24:31
• 법무법인 율촌, ‘슬기로운 공익생활’ 눈길 오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의 컬래버 공익활동이 관심을 끈다. 율촌은 최근 ‘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4:36:59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3:58:54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