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5:13:02
•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4:07:14
•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2:01:29
•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0:38:53
•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직무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결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11명) 맞춤형 지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7명)과 멘토링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0:23:05
• 울산구치소, 식목일 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에 미세먼지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7:12:06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시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청소년의 범죄 및 재범사건이 심야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며 불량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6:54:47
•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2:23:19
• 법무부, 조두순의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4월 2일자 서울신문 “소주·전자발찌... 실시간 마트에 조두순 떴다”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0:50:22
• 법무부,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0:30:22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8:34
• 서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교도소 유치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기간 중 환각물질(메트로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흡입한 가종료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7:33
•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1:18
• 대전보호관찰소,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4월 1일 첫돌을 맞이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희망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57:52
• 안양소년원 학생 7명, 미용(피부) 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일 학생 총 7명이 미용(피부)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