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03:02
•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8 13:13:22
•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3:29:17
•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24:09
•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04:4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1:45:22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21:55:07
• 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7:48:11
• 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7:00:28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4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49:47
•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30:41
•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4:39:07
•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2:23:10
• 안동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4월 22일 까지 실시하며,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47:55
• 법무법인(유)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업무제휴 협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