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59:1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8:36
• 공주보호관찰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5월 4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소장 최인순)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10:26
• 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02:24
•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0:31:45
• 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09:38:46
•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21:39:11
• 법무부,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하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8:23:5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수혜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5월 3일 김해시 상동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7:36:37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오후 2시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대상 흡연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7:28:27
• 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6:58:07
•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법무부는 장관 취임 100일 맞아 민생에 힘이되는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13만 명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4:26:28
• 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3:07: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2: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