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21:44:51
•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31명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5월 12일 오후 2시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7:04:17
• 군산보호관찰소, 자연을 품은 직원 휴게 공간 조성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헨리 포드)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6:23:25
• 안산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지역농협 협력기관 지정 협약 체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12일까지 관내 4개 지역농협 모두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 거점농협과의 집행 연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5:41: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5:17:57
•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1:38:3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0:54:17
•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11일 경남 김해 화신특수섬유휠타(대표 조인순)에서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9:46:15
• 법무법인 원, 미래에셋증권과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김재식)은 5월 11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9:38:53
• 법률구조공단 “이제 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 예약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면접·화상 법률상담을 예약하려는 고객은 12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9:27:11
•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절차 재판이혼 승패 가를 수 있어 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이혼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9:00:00
•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8:33:55
• 음주뺑소니, 처벌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부른다… 사고 후 조치 제대로 취해야 음주뺑소니는 대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떠나며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8:00:00
• 공단 경기북부지부, 기능별 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1일 공단 지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북부지부 기능별 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15:1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5월의 친절직원 이영옥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1일 5월의 친절직원으로 이영옥 주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영옥 주임은 공단의 주요 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