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기사입력:2021-09-01 14:51:27
사진=(좌)한국 성범죄 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

사진=(좌)한국 성범죄 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즉 여중생 2명이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망한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공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570건에 달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5.2%였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이같은 통계를 종합하면, 친족 간의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기간 한 공간에 있고, 가해자로부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기 힘들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무엇인지 뒤늦게 자각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최근 위와 같은 친족 간의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성범죄 연구소 측에 따르면 우선, 현행 법령에 친족 간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동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친모와 계부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더라도 모두 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된다.

민경철 변호사는 “동법에 따르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최장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없애고, 친족 간의 성범죄를 알게 된 다른 친족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법무법인 동광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이지만, 신고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피해자 분리 제도, 피해 아동 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한 영혼살인을 멈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8.71 ▼15.58
코스닥 814.25 ▲2.13
코스피200 378.66 ▼2.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00,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515,000 ▼2,500
비트코인골드 35,320 ▲60
이더리움 4,77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2,620 ▼80
리플 870 ▼2
이오스 844 ▲2
퀀텀 3,687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29,000 ▲149,000
이더리움 4,78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2,670 ▼60
메탈 1,522 ▼1
리스크 1,436 ▲2
리플 870 ▼1
에이다 579 ▼1
스팀 2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75,000 ▲71,000
비트코인캐시 513,500 ▼1,500
비트코인골드 37,380 0
이더리움 4,77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2,590 ▼100
리플 869 ▼2
퀀텀 3,704 0
이오타 2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