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7:4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6:17
•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5:11
•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2:45
• 경남경찰,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기초질서를 외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10일 경남 최고 인기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 NC파크’에서 기초질서 확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6:21:53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6:07:54
• 에듀윌,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 론칭…"자격증 취득 맞춤 커리큘럼 제공"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16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론칭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5:56:43
• 대교뉴이프, 시니어 위한 맞춤 워크북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론칭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시니어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강화를 돕는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시리즈를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5:43:47
• 조은석 특검-김용현 측 내란재판서 충돌... 휴정기 공판 개최 여부·증인신문 건 등 신경전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정 등을 놓고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5:33:52
• [부고]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이화자(향년 92세)씨 별세,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10일 오후 8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40분, 장지 시안추모공원. |2025-07-11 15:22:42
• 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5:11:07
•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5:00:15
• '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4:56:05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4:26:36
• 경남경찰청, '노쇼 사기' 예방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0일 최근 예약해 놓고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사기’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4: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