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49:46
• 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32:1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0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주의를 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21:12
•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5:31:34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55:07
•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45:28
• 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27:31
• 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9 14:22:18
• 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2:15:51
• 강제추행 혐의 인정한다면 '골든타임' 사수가 관건… 올바른 합의 시기는? 예기치 못한 오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0:36:02
• 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9:54:26
•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CCTV 분석과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 종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9:46:40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일 법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문화Law의 초대」공연으로 아동 대상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9:29:50
•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2달간 집중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9:16:25
• 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8: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