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 광산경찰서, '현직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순천경찰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7:28
•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6:19
•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2:22
•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7:31:26
• 고려아연 소액주주, “5800억 손실 초래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였던 성용락, 이민호, 김의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7:09:09
•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특검 조사 내달 6일 진행... 尹측 출석 일정 수용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 일정 조율이 잠정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1 15:49:24
•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2:00:00
•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1 10:32:35
•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9:00:00
•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7:00:00
•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30:00
•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00:00
• [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10:40
• 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8:01
•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