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0:21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8:26
•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7:37
•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6:43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
•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 연구팀, CVPR TP-MOT Challenge 세계 1위 달성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은 본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재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7:16:50
•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7:05:26
• 안랩, 휴가 전·중·후 단계별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 발표 안랩은 여름 휴가철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이 휴가 전·중·후에 실천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안랩...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4 17:01:27
•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여름방학 기간 2학기 내신 대비 단기특강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6:54:05
• 데이원컴퍼니 패스트캠퍼스, ‘AI 커리어핏’ 장학생 모집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대표 이강민)의 실무 교육 브랜드 패스트캠퍼스가 AI 기반 커리어 진단 서비스와 맞춤형 교육을 결합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6:32:24
• 경제6단체, 민주당 의원 정책 간담회... "노조법 중대한 변화...사회적 대화 충분한 협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5:59:33
• 한국문학세상, 2025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 접수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이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14 15:27:10
•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5:23:00
•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새 최저…‘부산·세종·광주’ 3년새 반토막 올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불황으로 분양이 줄어든 여파다. 특히 부산과 세종, 광주는 2022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5:06:30
•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14 14: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