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중요성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2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시 완산구)을 방문해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3:54:30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2:35:24
• 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5:13:39
• 강성국 법무부차관,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 20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및 코로나19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4:24:44
•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2:15:11
• 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1:35:15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아직도 배우자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0:26:17
•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44:51
• 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35:51
• 부산구치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21:13:40
• 상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19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7:52:30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 관내 서울동부·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7:46:58
•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7:18:16
•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48:08
•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