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리걸테크 TF 출범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5:42:19
• 법무법인 마중,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법률·기술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7일 ‘법무법인 마중’과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마중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2:06
•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1:34
•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성공하려면 ‘담보’부터 살펴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기업들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문제가 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3:38:04
•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2:17:02
•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피해 큰 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이뤄져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평소에 비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9:41:42
• 이혼소송 쟁점인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혼은 결혼보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9:00:00
•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7:41:22
• 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9:00:57
• 법무부,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7:58:28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28일 부산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6:48:06
• 법무부,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60)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5:07:16
•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4:53:49
•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3: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