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00:00
• 부산진경찰서, 4억 여원 피싱범죄 피해자금 세탁 조직 총책 등 25명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명의자를 모집해 피싱범죄 피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인 A씨(20대·남,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22:23:59
• 오디움, 베르사유 건축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분야 내부 특별상 수상 오디움 오디오 박물관이 유네스코(UNESCO)가 주관하는 베르사유 건축상(Prix Versailles),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World’s Most Beautifu...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7:04:24
• 부산해경, ‘여객선 사고 대비’ 대형 여객선 관숙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오늘(9일) 오후 부산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팬스타 그레이스호(2,589톤, 연안 여객선, 여객정원 502명)에서 중앙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7:00:16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 [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6:16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4:04
•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0:38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8:16
•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간담회 울산소방본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에서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고층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7:33
•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생활 편의·시세 상승 굳건…‘행정타운’ 인접 아파트 연말 분양 예고 아파트를 고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행정타운과 인접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향후 공무원이나 관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37:09
• 부산소방학교,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단체상 수상 부산소방학교(학교장 윤태승)는 12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과 관세청 등이 주관한 ‘2025 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서 소방청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