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원도, ‘분양전망지수’ 전국 최고…7~8월 공급 재개 강원도 분양시장에 온기가 불고 있다. 분양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분양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공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5:18:02
• 경남경찰청,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사이버 범죄 주의 당부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49:07
•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송민화·박영순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34:19
• "홈플러스 폐점 저지 위해 인천 5개 구청장 나섰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정의 생계, 지역사회의 기능, 소비자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중앙정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2:42:12
• 거제 남여도 해상서 어선 침수…“빠른 신고로 피해 막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15일 오후 11시경 거제 남여도 남동쪽 약 11km 부근 해상에서 어선 A호(60톤, 근해채낚기, 제주 선적, 승선원 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1:58:10
•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제작 영상 공개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1:48:01
• [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 |2025-07-16 10:44:10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최근 법원을 사칭해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0:41:30
•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한 실형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0:32:04
•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0:00:00
• 충남도민회 채희성 회장, '20대 통합회장 취임식' 개최 130만 충남 향우회원은 ‘우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단체는 있을 수 없다는 기치 아래 통합되어 재인천 충남도민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통합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16 09:30:29
•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9:00:00
•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8:02:55
•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20:39:46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