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하게 평가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이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많은 비난을 받는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나이이기 때문에,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강간이 문제될 수 있다.

아청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도 없다. 또한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인 대상 강간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위력의 정도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단순한 신체접촉 여부를 넘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검토된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시 관계, 나이, 상황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폭행·협박 및 위력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주변인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과 정황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세밀히 대응해야 법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는 이후 수사와 재판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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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