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단순한 가정 내 불화를 넘어 이혼소송의 주요 사유로 부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 방식 간의 충돌이 빚어내는 고부 갈등은 부부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며, 특히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배우자의 역할이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거나 시어머니 편에 동조하면서 며느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법원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살피는 요소들로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생활 간섭에 대한 배우자의 대응 방식, 자녀 양육 방침에 대한 시댁의 부당한 개입 여부, 며느리의 사회 활동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제재 유무, 인격 모독이나 언어폭력의 지속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거로는 모욕적 발언이나 과도한 간섭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가 가장 유력하다.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우울증 진단서 등도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주변 지인이나 친척의 목격 진술서 역시 보조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은 부부간 문제와 시댁 가족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훨씬 정교한 법적 전략이 요구된다. 갈등의 원인과 경과, 배우자의 태도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시 시댁 재산과의 관계, 양육권 문제에서 시댁의 개입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이상적이나,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도움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