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 캠페인 ‘소리드림’ 진행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임직원들과 함께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리드림(소리 DREAM)’ 사회공헌 캠페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6:14
•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5:58
•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 “첫 인상부터 달라야 랜드마크”…상징성 갖춘 분양단지 ‘블루칩’ 분양단지의 상징성 보유 여부가 분양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분양 시점부터 지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9:11
• 경남경찰청, 신임경찰관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 추진…경남청장 특강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7월 14~ 15일 이틀간 3년 차 신임경찰관 198명 대상으로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맞춤형 교육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7:55
• 돈 부르는 水의 힘…수변공원 입지, 프리미엄 단지로 ‘우뚝’ 강, 호수 등 수변공원 입지 아파트들이 높은 몸값을 형성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가를 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6:37
• 학부모 눈길 끄는 ‘초품아’…지방 유망 분양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미치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0:58
• 수협중앙회,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첫 공개모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1명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리테일총괄본부장’ 자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8:54
• ‘공급 희소 지역’에 뜨는 새 아파트…통장 없으면 엄두도 못 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1년(24년 7월~25년 6월, 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500가구(일반공급 기준) 미만으로 신규 분양이 뜸했던 지역에서 새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6:50
•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혐의 소년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7월 1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0:36
• 서울, 3분기 입주 단지 겨우 5천가구…신축 품귀 심화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올해 3분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5,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54:23
• 국내 연구진, 종이처럼 접히는 하이드로젤 기공으로 미세 입자 구조 제어 기술 구현 하이드로젤의 미세기공을 종이접기처럼 면과 접힘 구조로 설계해, 팽창 시 정해진 모양으로 접히고 개폐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약물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51:11
• 대구경찰청–대구미술협회, '예술과 치안의 만남'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7월 16일 오후 2시 청 내에서 대구미술협회(회장 노인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무학라운지 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37:32
• 부산서부서, 부산공동어시장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서부경찰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을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5:57:30
• 산업수도 ‘울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부동산시장 ‘훈풍’ 1960년대 울산공업센터 출범 이후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잡아온 울산이 주력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5: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