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00:00
•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9:42:41
•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8:25:17
•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59:35
•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40:54
•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33:0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29:13
• 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16:57
•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7:24:38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50:08
•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02:1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3:21:07
• 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2:56:28
• 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1:17:44
•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0: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