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26:46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
•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8:24:20
•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25:33
• 동덕여대 '떡잎방범대'팀, KOSAC 서울지역 1위·전국 동상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떡잎방범대’ 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12:56
• [기업사회활동] 휴온스글로벌,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09:57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회화로 풀어낸 신앙적 서사’ 이도선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이야기와 풍경을 담아낸 작업을 선보이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55:10
•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42:52
• [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5:36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3:43
• [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자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2:05
•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0:18
•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30:00
•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7:52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