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8:58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0:55
•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SD)공식 인증 획득”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에 달서구성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02:08
•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50:46
•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49:22
• 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37:33
• 공노총,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관련 입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 일대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회의 조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32:33
•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14:14
•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00:47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58:49
•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3:56:16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13:43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생명 존중 받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기조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06:03
• 원종태 시인, 네 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 발간 경남 거제에서 생태활동가로 살아가는 원종태 시인이 12월 10일 네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푸른사상 시선 219)을 펴냈다고 밝혔다.시인이 만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2:39:11
• ㈜한백산업개발,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에 3천만 원 후원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이병호)은 12월 10일 복지관에서 ㈜한백산업개발(대표 서병용)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