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농협중앙회>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36:45
• [부고]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 ▲ 김창진씨 별세,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 = 10일,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031)999-1444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1:49:19
• [서울고법 판결]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21:57
•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9:59
•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8: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안전 긴급 현장점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0일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7:07:14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57:03
• 높아진 맹모(孟母) 눈높이, ‘안심 학세권’ 더한 특화 단지 주목 자녀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맹모(孟母)’들의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주요 인기 키워드였던 ‘초품아’를 넘어 최근에는 안전하면서도 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24:43
• “당첨 즉시 시세차익”…가격 경쟁력 갖춘 분양단지, 분양시장 ‘블루칩’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고분양가 시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주목받으며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20:47
• 수도권 ‘똘똘한 한 채’ 필수 조건, ‘브랜드·역세권·대단지’ 아파트 주목 수도권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을 갖춘 ‘3색(色)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3색(色) 아파트’란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1,000세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18:37
•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저조→계약 순삭’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단지들이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짧은 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