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57:03
•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8:58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0:55
•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50:46
•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49:22
• 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37:33
•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14:14
•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00:47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58:49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13:43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