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6:07
•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2:5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0:01
•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8: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7:33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6:49
• 윌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디자인 전문 심세영 변리사 영입 윌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배지헌)는 상표 및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분야의 역량을 갖춘 심세영 변리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심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6:25:06
•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4:25:00
• 李대통령, 대검 업무보고서 책임성 강조... "무오류 함정 안돼 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2 13:50:02
• 종합특검, '尹 소환' 앞두고 변호인 반발에 공개→비공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2 13:24:46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2:00:00
•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9:48:46
• 보이스피싱고소, 신고 시점이 피해 회복 가능성 좌우해 최근 기관 사칭, 투자 리딩방, 저금리 대환대출, 택배·카드 배송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9:00:00
•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30:00
•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00:00